인천시교육청, 中·高 무상교복 지원정책 3년...문제점은?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中·高 무상교복 지원정책 3년...문제점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2.2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입된 총 예산 약 430억...2019년 시작부터 재고납품 등 중.고교 파열음
2021년 Q마크 등 위.변조 사건 발생...일부 신입생들 올 3월 신학기 교복 못 입어
학교마다 다른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시행된지 올해 3년을 맞고 있다. 시행 3년째인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미디어인천신문이 들여다봤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정책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복 제공을, 학부모 대상으로는 교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다.

예산은 매년 시교육청이 50%, 시와 군.구 50% 등으로 분담하고 동·하복 등 교복 구매는 인천지역 중·고교 학교장 책임하에 진행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2019년 약 139억 원, 2020년 약 148억 원, 2021년 약 1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투입된 총 예산은 약 4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중학생 2만5천576명, 고등학생 2만6천882명이, 2020년 중학생 2만8천150명, 고등학생 2만5천504명 등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중학생 2만6천902명, 고등학생 2만4천304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19년 시작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교복업체들의 재고납품, 납기일 미준수, 지원단가 초과 등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전가돼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출발 시점부터 시교육청의 세심하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무상교복 지원정책은 쓴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한 교복업체는 2021년도 교복납품계약 입찰과정에서 시료 명.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을 위.변조한 품질인증업체지정서(Q-Mark),원단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중.고교 11개 학교를 낙찰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다른 문제점이 돌출됐다.

이 업체를 선정한 중.고교 관계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다.

제출한 서류 중 원단 시험성적서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서류 아래부문에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QR코드가 있었지만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 아무도 적발하지 못했다.

한 교복업체의 욕심, 일선 학교의 허술한 행정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 학교 중 몇몇 중학교 신입생들은 올 3월 신학기에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 누구도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고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교복계약 관련 입찰공고를 하고, 각각 교복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해야 된다. 규격제안서는 해당 학교에, 가격입찰서는 G2B나라장터에 각각 제출하게 된다.

이후 각 중·고교는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해 1차 블라인드 테스트로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및 제품 평가 후 적격업체를 선정, 2차 심사를 진행한다.

1차 평가는 각 학교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적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80점) 등을 심사한다.

적량평가는 업체 신뢰도(최근 3년 납품실적) 10점과 A/S 용이성을 위한 학교와 거리 10점 등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국산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 20점, 교복완성도(바느질.마감처리 상태 등) 10점, A/S계획 10점,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20점, 가격 적정성 2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2차 조달청 G2B나라장터를 통해 최하 투찰금액으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성평가 과정 중 국산원단 품질검사 시, Q-Mark, 원단 시험성적서 등을 함께 평가하는데, 각 학교마다 다른 모호한 평가 기준, 심사 전문성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한 학교는 블라이드 테스트 시, 제안서류 및 제품 평가를 15분 이내에 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했다.

A학교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는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Q마크, 인증마크)로, B학교는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한국섬유사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등으로 적시돼 있다.

"Q마크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뚜렷한 내용 인식이 어렵다"는 게 한 교복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일선 중.고교의 교복업체 선정과정의 전문성, 표준화된 평가 메뉴얼 부재, 이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 등 문제점은 2019년 당시나 2년이 지나 3년째로 접어드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Q마크, 원단 시험성적서 등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담당자 연수과정에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2021년 교복구매운영요령 안내 책자도 새롭게 내용을 수정,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