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해양경찰청 수사국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해양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은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운영된다고 밝혔다. 수사부서장의 업무난이도·중요도 증가에 따라 수사국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직급이 상향된다.
수사지휘 보좌, 수사행정(인사·조직·예산) 및 내부 통제(영장·수사심사, 인권) 수행을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수사기획과가 신설됐다
수사국은 향후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한다.
또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본청 2명, 지방청 6명 등 영장심사관을 배치, 사전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사관을 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 등 총 29명을 전국에 배치, 수사과정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해경청은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