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17억 원 규모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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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억 원 규모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 발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2.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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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조속한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위한 맞춤형 사업 중심
28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12월 시민안전정책회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8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12월 시민안전정책회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시민생활 안정자금으로 한 1조7866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이어 추가로 217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앞서 지원한 1조7866억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72억원 ▲교통분야 지원 30억원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30억원 →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특히 시는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올해 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 약 1만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만2000명 → 약 2만여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교통업체 지원도 포함됐다. 관련 업체에는 총 30억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사실상 광역버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서도 1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 → 5,500원)키로 했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 → 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내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1950억원)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 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민생 경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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