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과 관련한 표준서비스와 적정 수가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서울요양원을 설립해 직영 운영에 들어갔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표준 모델제시는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공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서울요양원 등급별 배치비율 및 월 장기요양보험수가 수입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요양원의 요양 1등급 이용자(22.97%)가 장기요양보험기관 평균율(10.59%) 보다 12.4% 이상 많았다.

이러한 데에는 시설과 요양서비스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환자의 요양급여와 등급판정 등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인한 잘못 된 쏠림현상일 수 있다는게 허 의원실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요양급여와 등급판정을 결정짓는 공단이 요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 또 이러한 상태로 당초 목표로 제시하고자 한 공단 측의 요양원 관련 표준모델 제시는 어렵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공단으로부터 파견된 서울요양원 원장과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단이 매월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일반 요양원 운영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게 허 의원의 입장이다. 

허 의원은 "일반적으로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이 아닌 피기관(서울요양원)의 운영비에서 지급해야 맞는데, 요양원 표준 모델제시를 이유로 출발한 공단에서 매월 이 들의 급여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처리 등 운영면에서 일반 요양원 운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또하나의 불공정 사례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요양 수가 등을 합치면 연간 약 6~7억원 정도의 예산이 일반 요양원에 비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가에 편입되지 않는 일반회계상의 예산도 약 3~4억원씩 매년 추가 투입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일반 법인들은 순수 장기요양보험수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해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일반 시설과는 달리 인적 물적 자원에서 훨신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요양원의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