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달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와 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테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TF 위원장을 맡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화재피해 학생들 상황에 대해 “큰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아직 걷지는 못하고, 동생은 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TF결과 단기적인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개선 방안에 대해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을 청구했으나, 세 차례 고발이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수행한 것에 그쳤다”며 “1개월마다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 수행지침을 주 1회 이상 방문이나 불시 방문을 활성화해야 하며 드림스타트 역시 가정방문 횟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정법원 문제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시 2~3개 월이 소요된다. 조속하게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시한을 도입해야 하고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선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와 관련 "문턱을 낮춰야 한다. 신청서 작성, 행정서류 발급 등 신청 절차를 지원해주고, 보호자 동의 시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돌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아동학대 대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중심이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일자리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면담 결과, “‘일자리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아이둘이 있으니 취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 10월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 "현재 118개 시.군.구 중 100개 시.군.구에 배치됐고, 올해 말까지 118개 283명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직으로 돌려막기를 해 ‘전문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조사, 상담실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평균재직기간은 2.6년, 이직률은 28.5%로 역시 전문성 확보가 과제”라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선 인건비를 올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학대 아동의 경우 분리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학대피해아동쉽터가 전국 72개 있지만 더 필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 역시 8개 시.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시설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