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료기관 기능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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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료기관 기능 더욱 강화해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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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옹진군민 과반 이상 거주지 의료기관 아닌 인근 병원찾는 '원정진료'경험 있어
옹진군 의료기관별, 지역별 진료 현황. / 자료출처=국회 허종식 의원실
옹진군 의료기관별, 지역별 진료 현황(2019년 가준). / 자료출처=국회 허종식 의원실

인천의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8일 "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이 경증 질환을 치료할 때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 대신 인근 시‧도의 의료기관을 찾아나서는 등 이른바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허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은 각각 37.2%와 21.9%에 불과하다. 1차 의료 기관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2차 의료 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을 마하는데 강화와 옹진 지역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3차 의료 기관이 없다.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들지역 주민은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다는 타지역 등, 의료기관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나 된다는 것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19년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강화군민 21만2475명 가운데 9만306명(42.5%)은 인천(강화군 제외)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3205명(20.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한마디로 강화군민의 65.8%가 경증 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인근 인천 서구 검단이나 경기도 김포, 서울 등에 있는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6900만원(인천 175억3700만원+서울‧경기‧기타 79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은 1만1462명(21.9%)인 반면, 2만6117명(49.8%)은 인천(옹진군 제외)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밖에 1만4842명(28.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도 69억3100만원(인천 47억6400만원+서울‧경기‧기타 21억6700만원)에 달한다.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

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 의료기관이 강화‧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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