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구호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2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한 언론사를 통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전국 약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적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에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와 더불어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규탄과 관련된 청원글이 게시돼 있으며, 15일 기준 17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