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 담당 전문가 전국 통틀어 1명 뿐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에 이어 지난해만 1217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3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 순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총 66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별 상담전담 인력은 고작 1명이다. 특히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뿐인 상황이다.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6억9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폭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에는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