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를 확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기존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키로 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신동근ㆍ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하고, 관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기로 결정했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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