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 지역 직매립 금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6년 수도권지역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부족한 1천여t의 소각시설 현대화 및 확충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소각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 단계에서 발생지 책임처리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26년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매립지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까지 기존 소각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처리용량은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12월 착공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조속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또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부족한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집중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배출·수거, 선별·재활용, 최종 처리단계까지 감량화, 재활용률 향상, 매립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각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지난 21일 자체매립지 후보지 추천 공모를 시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