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자체매립장 조성 추진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앞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 참여 이행을 압박하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를 향해 진정성 있는 4자 합의정신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정책현안회의와 SNS 등을 통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라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참여해 주신 시민 93.5%가 동의한 내용"이라며 "신청지가 있다면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매립 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매립장 조성에 나선 상태며, 이를 위한 입지 후보지 추천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이날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를 언급하고 "지난 5년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노력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구태적인 매립방식과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했지만 주민수용성 우려로 결국 후보지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명확해진 것은 지금처럼 수도권 모든 생활·사업·건설쓰레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때문에)인천이 먼저 자체매립지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면서 "공동매립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환경정의에도 부합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체매립지 마련과 쓰레기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로 이미 4자 협의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인천시를 제외한 3개 협의주체가 대체매립지 공모 참여를 압박하며 인천시를 향해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서울시 등에서 주장하는)4자 합의 체계에서 먼저 빠진 바 없다. 오히려 4자 합의 정신에 충실히 입각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 모든 주체가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하나에 기대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