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착취물 범죄 철퇴…상습제작 '최대 29년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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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착취물 범죄 철퇴…상습제작 '최대 29년3개월' 권고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20.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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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고 징역 29년3개월의 양형기준을 확정,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하는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경 반영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인자로 마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제작물을 반포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 반포하는 등의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면, 협박은 최대 징역 9년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받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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