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7월 29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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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7월 29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설립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7.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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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재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게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 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2016년 2월 기준 16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개요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1953년 유엔 총회연설을 통해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시하고, 유엔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 계기로 1956년 10월 82개국이 참석한 UN 총회에서 설립 헌장이 승인됐다.

헌장에 기록된 IAEA 주요 활동은 원자력 검증과 안보, 안전, 기술이전 등이었다.

1957년 2월부터 IAEA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같은 해 7월 29일 헌장이 발효되면서 IAEA가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됐다.

▲ 조직

주요 조직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대표로 구성되고 이사국 선출,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 정지,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과 예산 승인, 국제연합에 제출한 보고서 승인,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 간 또는 기타 기구와의 협정 승인, 헌장 개정, 사무총장의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35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 의사 결정체로서 국제원자력기구 직무 수행과 정책 결정의 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국 선정은 전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13 개국을 지정(이사회 지정 이사국 또는 지정 이사국)하며, 기타 22 개국은 지역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총장 아래에 행정부, 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 안전방호부, 원자력 과학응용부, 안전조치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과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수립된다.

▲ 목적

IAEA는 전 세계의 평화, 보건 및 번영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촉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울러 IAEA의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주요 활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물자 및 서비스제공과 정보교환,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조치 강구 등이다.

이에 근거, IAEA는 회원국들에 대한 각종 핵사찰을 수행한다.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해 핵무기 비 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 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 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 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 가입

대한민국은 1956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에 IAEA 탈퇴했다. 같은 해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로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다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다른 국제연합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로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가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만을 통해 국제연합과 1개의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와 중복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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