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인천시의원 "원도심 학생들 위한 교육분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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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인천시의원 "원도심 학생들 위한 교육분권 강화"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7.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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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사진) 위원장이 지난 24일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분권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 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과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때문에 지역 학생들이 교육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는 사항이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인천시 및 시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남궁형 위원장의 이날 성명서는 교육부 등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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