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장혁 행정부시장과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찰청,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과 7일에는 강화에서 탈북민간단체 등이 하려던 페트병 쌀 보내기 행사가 강화군민들 저지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4개 탈북민간단체가 오는 21일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과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간주, 단속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강화군 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시장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