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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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5.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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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진보주의 변호사 단체로 인권, 시국 사건의 변론을 주로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변)’이 1988년 5월 28일 창립한 날이다.

창립 초기 중진 변호사 30명과 소장 변호사 16명이 참여해 결성됐어 현재 회장은 김호철씨가 맡고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에 있다.

▲ 역사

민변은 한국의 인권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병린 변호사를 비롯해 1970년대에는 이돈명(전 조선대 총장), 한승헌(전 감사원장), 조준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유신정권 시대의 시국사건 등을 주로 변론했다.

19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사건에 공동변론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회(청변)를 결성해 '정법회'와 '청변'은 1988년 5월 28일 고 조영래 변호사의 제안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법조부문운동단체’이다.

▲ 출범 초기

출범 초기에는 박종철, 권인숙 사건 등 시국사건 변론 요청이 폭주했고, 임수경, 문익환 목사 등의 방북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다.

이후 사노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등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윤석양 보안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는 변론 및 진실 찾기 활동도 펼쳤다.

이와 동시에 법률전문가로서의 특성을 살려 권위주의시대의 악법을 청산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조직됐던 민가협, 인의협 등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를 통해 양심수 석방 등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도 진행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후 민변은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 등 문민정부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반민주적 잔재를 고발하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95년에는 5·18 학살주범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1996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초유의 변호사 철야농성을 벌여 대국민 홍보책자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를 발간하기도 했다.

▲ 1990년대 활동

김대중 정부의 출범 후 형식적인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민변은 인권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공익 소송활동을 강화했다.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수해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시민사회의 2002년 총선에서 ‘총선 시민연대’의 결성과 활동 성과로 결실을 보게 되어 민변도 선거법 개정 연구나 헌법소원, 공천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하고 시민사회 속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 2000년대 활동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변 회원이었던 노무현 변호사가 당선되고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진보세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할 무렵 회원들 중 일부가 공직에 진출했다.

개혁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독립적 시민단체로서 민변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민변은 개혁입법, 과거사 청산 사법개혁 등의 과제에 대해 진보적 전문가단체로서 구체적 대안을 개발하고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 비정규직법 제정, 이랜드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에 활동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사건의 고소, 고발을 주도하는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현안에 활동도 펼쳤다.

▲ 조직

2011년 기준으로 서울의 본부와 부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를 포함해 전체 7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을 비롯한 법률 지원 사업, 관련 법률·제도의 연구와 조사, 교육·출판·홍보·여론 형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변론팀, 회원팀, 교육팀, 출판홍보팀, 대외협력팀, 총무재정팀을 사무처에 두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군문제,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언론, 사법, 과거사 청산, 민생경제, 교육 청소년, 국제 연대, 소수자 인권, 외교 통상 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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