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코로나19로 본 민주주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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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코로나19로 본 민주주의의 발전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홍보주무관 김태훈
  • 승인 2020.05.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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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관위 지도홍보계 김태훈

지난 4월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47개국의 선거가 연기 또는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민족 특유의 과단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쉽사리 만들어지거나, 우연에 기대어 생길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과 선관위의 발 빠른 상황 관리 능력이었다. 코로나19 유입 초기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투명한 동선 공개 등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인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갖은 노력과 더불어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마련, 일반 유권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동선·투표시간 분리 지정 등 예측가능한 모든 투표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해져 선거일 당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둘째로, 새로운 4년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도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21대 총선은 초기부터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첫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 등 다양한 선거 이슈와 정치권의 진영 대결 극대화로 인한 지지층의 집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투표 분위기 상승으로 이어져 이들을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어오며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자랑스러운 자긍심은 유권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욱 빛을 발했다. 유권자들은 몇단계 방역 절차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전보다 늘어난 시간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기꺼이 투표소로 향했고, 길어지는 대기시간에도 차례를 지켜가며 불평 없이 선거를 치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부족함 없는 자질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속 사상 초유의 방역 선거를 치르면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마스크 지참, 체온 측정, 손 소독,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등 본 적 없는 기이한 광경 속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열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전 세계 선거를 앞둔 각국에 공공 보건과 시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이중 의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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