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국민 지급' 선회…"포퓰리즘 아니라 비상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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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전국민 지급' 선회…"포퓰리즘 아니라 비상응급조치"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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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황 대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Q&A(질의응답) 형식의 참고자료에서 "이런 조치를 지속해서 하면 포퓰리즘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약 100조원을 코로나 사태 수습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50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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