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지원책 효과없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 금융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 적극 검토할 필요하며 항공사들도 리스크 대비, 경쟁력 강화 등 자구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17일과 3월18일 두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항공사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정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 여객 감소 및 입국 제한 등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륙료의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노선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며, 타 산업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해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확대 등으로 항공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의 규모와 기한 등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지원의 효과, 항공사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