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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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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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활용
“마스크 최고가격제 지정, 종교집회 무조건 금지보다는 조건부 제한이 바람직”
긴급조치 브리핑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긴급조치 브리핑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용기한 제한)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으로 긴급 사용 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진단 검사는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과 16만원의 검사 비용 등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으나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다.

이외 에도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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