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공행진 규제
자금조달 계획서 없이는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해진다.
또 자금조달 계획서에 잔고증명이나 증여자등 구체적항목이 없이는 거래승인이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택구입에 자금조달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 제출 대상지역 확대, ▲ 증빙자료 제출, ▲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