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 정부지원 배제 인천 구 군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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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 정부지원 배제 인천 구 군도 포함되나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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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부진 인천 5개구 포함.
국토부 오는 21일 설명회에서 평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진’ 예산배정에서 밀려난다.

 인천시 계양구, 동구, 서구등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보여 국토부의 예산반영을 어렵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20년 추진계획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신규제도 시범사업 18곳을 포함하여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19년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또한, 각 사업지를 구성하는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019년까지 총 216개가 착공되었고, 그 중 46개는 준공됐다.

각 사업지는 10개 내외 단위사업으로 주차장, 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섰다.

 국토부가 2019년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구포역 광장 활성화 사업(부산 북구) : 노후된 구포역 광장을 리모델링하여 “2019 부산거리 예술축제”, “2019 국제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주말 버스킹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등 유도했다.[사진=부산시청]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여 `20년 신규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 20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부진한 자치단체의 경우 인천(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구), 서울(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중구), 대구(동구, 서구), 광주(동구), 대전(유성구, 중구), 울산(남구, 울주군), 경기(안산, 화성), 강원(삼척, 태백), 전북(익산, 정읍), 경북(고령), 경남(거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0년 신규사업에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를 받아 각각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284곳의 뉴딜사업지 내 3천 개가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정된 뉴딜사업에 대해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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