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한 검찰 수사 '秋풍'에 휘청…윤석열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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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향한 검찰 수사 '秋풍'에 휘청…윤석열 돌파구는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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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윤석열 사단' 대거 물갈이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급제동 걸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수사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권 행사 전후로 강행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수사가 또다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세평 수집에 대한 고발 건을 검찰이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또다른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꾸준히 이어가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검찰은 8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검찰 측은 “검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 대해 청와대 요구처럼 세부적으로 특정해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인 9일 청와대를 겨눴던 수사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전날(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추 장관 임명날(2일)에는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당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관련 의혹으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고위직 인사에 이어 조만간 이뤄질 중간간부 물갈이 인사를 거치면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은 상당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에도 제동을 걸며 윤석열 사단 해체로 고립무원에 놓인 윤 총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앞으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 등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를 두고 측근들을 잃은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별도로 꾸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 현재의 대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 역시 추 장관의 명령을 거부한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당한 상황이라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를 잠재우고 개혁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고, 윤 총장은 측근 참모를 잃은 상태에서 정권 겨냥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두 사람 사이의 대결구도는 결국 한쪽에서 어느 정도 물러서야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윤 총장은 청와대가 얽힐 수 밖에 없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 고발 건을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부에 배당하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박근혜정부에서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창 2명을 구속시킨 정보경찰 사건과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수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청와대를 향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 태풍 후 조국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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