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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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국회 국토위 통과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19.1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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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2019.11.28/뉴스1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준이법을 비롯한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준이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번안들이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2년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리콜법'은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고,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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