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문제 없다" 감찰 무마·하명 수사 논란에 선긋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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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 없다" 감찰 무마·하명 수사 논란에 선긋는 靑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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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 News1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하명(下命) 수사 논란에 청와대는 "모든 일은 절차대로 했을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령을 하달한다'는 뜻의 하명 의혹에 있어선 더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 기조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사실과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계속해서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 없이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검찰 수사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검찰 수사들에 대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라고만 했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청와대 입장은 없다'는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선 전날(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당시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같은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며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에 그쳤던 청와대가 하명 수사 논란에 있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탈(脫)권력적 정부를 지향해온 문재인 정부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데다, 자칫 이 문제가 직권남용 문제 등으로 불거져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얽힌 중대 범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공무원 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2019.11.28/뉴스1

특히 두 사안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일어났던 일인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현 반부패비서관 등 '조국 민정라인' 핵심관계자들 선에서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실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비서관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보고서 또한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련의 일들은 현재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백 전 비서관 등이 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김 전 시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비서관이 검찰에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 비서관은 '이첩', 박 비서관은 '하명'의 뉘앙스를 띠고 있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박 비서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도 퍼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공식 확인에 있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박 비서관은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의하고 이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는 각각의 과정에서 꾸준히 사의설이 돈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제 체계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명 수사라는 걸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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