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11월26일] 논란 일으킨 '평화의 댐' 건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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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11월26일] 논란 일으킨 '평화의 댐' 건설 발표
  • 김철한 기자
  • 승인 2019.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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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 기자] “정권 안보차원의 과잉대응이냐? 아니면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냐?”

오늘은 ‘과잉대응인지, 적정한 행위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1986년 제5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날이다.

북한이 건설중인 ‘금강산 댐’을 붕괴시킬 경우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물바다가 된다는 것.

정부는 “저수량 9억톤의 물이 방류될 경우 서울 1/3이 침수하고 최대 저수량인 200억톤이 방류될 경우 수도권이 황폐화된다”고 밝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 평화의 댐 건설을 결정, 1987년2월 기공식을 시작한 지 15개월만인 1988년5월 1단계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평화의 댐은 정권안보차원의 과잉대응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평화의 댐은 홍수조절기능의 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설 배경

제5공화국 정부는 북한이 건설 예정인 금강산 댐 붕괴 시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사들의 '서울 물바다론'이 집중 보도되면서 대응댐 건설을 위한 국민모금운동도 대규모로 일어났다.

1988년 6월 정부에 전달된 성금 총액은 661억여원이다. 총 공사비 1700억원 중 639억여원이 국민 성금으로 충당됐다.

약 22억원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90년 10월 댐 완공 때는 이자가 붙어 잔액이 90억원에 이르렀다.

▲ 댐 건설 논란

평화의 댐 건설 당시 모금한 성금의 사용내역과 금강산 댐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영삼 대통령은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의 저수량 규모의 최대치는 약 59.4억톤.

실제 물이 방류될 경우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을 침수시키는 정도의 위력임이 밝혀졌다.

수공위협은 3배이상 과장됐다는 것.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댐 건설의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댐의 활용

건설된 평화의 댐은 북한의 수공을 대비한 댐이 아닌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다.

1996년 홍수 때와 1999년 700~800mm 대폭우가 내렸을 때 이 댐에 일부 물을 가두어 당시 화천댐이 범람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다.

2002년 1월 북한이 공사를 재개한 금강산댐의 일부 붕괴로 인해 추정되는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사고로 댐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 시행에 나섰다.

이 공사가 완공된 2005년10월 평화의 댐은 높이 80m에서 125m로, 저수용량은 5억9천만톤에서 26억3천만톤으로 보강됐다.

#참조:위키백과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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