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천 원→1만 원으로 인상..."정부 권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강화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세는 3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년 간 인상하지 않았으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8개 구와 옹진군 등 자치단체는 지난 2015년 1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1만 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 전국에서 강화군과 기장군만이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다.
강화군은 올해 패널티로 4억 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주민세 인상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금 패널티 요인을 제거해 세수 증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 패널티까지 적용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주민세 현실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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