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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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은 어디인가?
  •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 승인 2019.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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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

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말하며, 정시확대를 언급하였다. 이는 '조국 사태'로 인해 드러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 수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는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

결국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22.5%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람직한 대입제도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다. 결국 국민들은 수시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공정한 시스템이야말로 대학입시의 원칙이자 상식이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가난하고 든든한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희망과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 즉 독일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샛길로 빠지거나 도토리 키 재기하듯 소모적인 수시·정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행복한 교육혁명'이라는 정면 승부를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년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셀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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