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ㆍ사진) 의원이 8일 文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이 극도로 망가졌다고 지적, 일침을 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유튜브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며 “지난 2년 6개 월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불가능에 더욱 가까워졌고,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고 3기 신도시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평하며, 각종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에 대한 정부정책도 문제라며 “내놓은 정시확대나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련의 교육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상호작용하며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서울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내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부와 집권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스스로를 자유한국당의 비주류라고 칭하며 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걸어야할 길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이전에 ‘김현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도 솔직하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