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국론분열이라 생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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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국론분열이라 생각지 않아"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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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16/뉴스1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규탄·옹호 집회 간 세(勢)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권은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서초동 혹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모여 조 장관 거취에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경청 메시지를 전하면서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국회와 정부, 검찰에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언급한 이후 격화된 찬반 집회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회가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이 직접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에는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풍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등 민생 현안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선 최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 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 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지체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ASF 확산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다른 지역 중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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