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보다 앞서간 성공적 자본주의 모델국가는 모두 성공적으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나라들이다.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은 '좋은 복지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고 있다. 복지는 결국 정치의 문제이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구조에서는 복지에 대한 해결 방법이 요원해 보인다.
한국이 처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산적한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양극화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정치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올바른 정치를 바꾸는 것은 성숙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도 복지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보다 나은 한국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치구조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좋은 복지국가 전략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의 멋진 도약 문제의 시작과 끝은 정치로 수렴된다. 그러나 복지확대의 '생색내기'에만 주력하고 필요한 증세나 복지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비난회피' 경향을 보이는 현실 정치권은 답이 없다. 결국 옳은 복지전략을 채택하는 방식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채택되는 정책은 개혁에의 순응도와 경제성과를 높인다. 스웨덴의 경우 강력하고 집중된 노조의 후원 덕택으로 유능한 사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실천이 가능해졌었다. 농민당 등과의 계급연대를 통해 구축한 막강한 협상력으로 자본과의 타협을 이루어냈고 그를 통해 세계 최초의 복지자본주의를 만들어 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로 안정된 장기집권이 불가하며 노조조직율도 한자리수를 맴돌고 있고 계급배반투표의 특징을 보인다. 정당간 타협이 어렵고 복지와 증세에 관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춰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으로 1)복지정책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2)정당 간 유사성을 확인, 선거 이후에는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며, 3)복지정책 논의와 추진의 타이밍이 새로운 대통령의 출범 직후, 즉 권력을 향한 정치세력 간의 경쟁이 일단락된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 때면 정치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선거공략을 이야기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정책 확대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에 따라 복지를 확대하거나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기존에 자신의 복지 정책에 관한 공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내세웠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는 경우,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세금부족과 재정악화를 내세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은 미비하다. 현재 한국인들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 최근엔 증세 탓인지 복지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더 나타난다.
한국은 국민소득 100불에서 2만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가 발전 전략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성장’자체로 ‘복지’마저 해결할 수 있었던 ‘한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압축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우리보다 앞서간 성공적 자본주의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의 필수요건인 ‘좋은’복지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인식에 비해 정치권의 한탕주의식 공약과 성과주의식 개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한국정치의 환골탈태가 불가능하다면 ‘플랜B’라도 가동하여야 한다. 정당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략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아닌 일관된 정책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다수제와 단임제에 따른 포퓰리즘과 일방주의의 난제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