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판사 "임성근 판결요약 수정, 지나치다 생각"
상태바
'세월호 7시간' 판사 "임성근 판결요약 수정, 지나치다 생각"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0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성근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2014.7.7/뉴스1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1심 재판장이었던 현직 부장판사가 당시 자신의 판결 구술본 말미를 직접 첨삭해 보낸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행동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9일 진행된 임 전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는 2015년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을 맡았던 이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에게 메일을 보내 선고 당일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구술본)을 직접 첨삭해 전달했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수정한 문서에서 이 부장판사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개인' 박근혜의 명예는 훼손했다는 지적이 담기는 편이 좋겠단 의견을 담았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이메일에서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할 듯"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내 "민감한 사안이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 "당시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부장판사가 구술본 말미에 추가할 것을 요청한다던지, 이메일로 그 내용까지 수정해준다고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도가 넘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하자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본 건 이외에 수석부장판사가 선고 전 재판장에게 구술본이나 다른 형태로 강조할 부분을 특정해 재판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이 부장판사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배 법관이나 동료법관들이 도움준다고 말한 부분은 받은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선고가 끝나고 나서 구술본 말미에 추가되는 부분을 작성해서 보고 수정해주겠다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말이 계기가 되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임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수의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석 판사들과 함께 협의해 판결 이유가 변경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