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가 30일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한 관련 입법 현안들이 여야간 대치로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갈등 심화로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이날 세미나를 갖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하며 30년 만에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는 연내 조속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회 대표 남궁형 시의원, 조민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군·구 의장단협의회 송광식 회장과 5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인천형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 새로운 혁신을 퍼뜨리고자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올 1월에 구성됐다.

문종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