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쓰레기 매립지 문제’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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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쓰레기 매립지 문제’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 승인 2019.07.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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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종료 시한이 202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쓰레기 매립 문제로 시끄럽다.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각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이 달라 쉽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4자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6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결국 지금 사용 중인 제3매립장 1공구에 더해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에 추가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비하여 폐기물 선별‧분리시설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려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보류되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쓰레기 매립지 연장은 절대불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매립지 조성을 진행하고, 쓰레기 자체매립지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지난 주에 개최하였다. 이처럼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이용의 편익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주로 돌아가고 또한 인천시도 편익을 보고는 있지만, 환경오염 피해는 인천시에 집중됨으로써 공간적, 환경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 주변으로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 70만의 시민들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결국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와는 확연히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인천시는 단순히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이면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해야하는 매립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총374만t의 폐기물 가운데 서울42%, 인천19%, 경기 39%로이며, 생활폐기물이 77만5000t(20.7%), 사업장 폐기물이 296만6000t(79.3%)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비율이 2:8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신규 매립지는 정부, 즉 환경부 주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987년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국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국가는 주무 담당부서인 환경부로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환경부의 주도적인 조정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 주장대로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각자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을 단순히 쓰레기 매립이라는 관점보다 국가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으로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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