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67회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만 2년을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과 정책은 이 정부의 초심이다. 정부 출범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며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지난 20일부터 중앙집행위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재합법화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