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 중심 선정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병무지청은 정책 결정의 투명ㆍ책임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2019년 공개과제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체계 개선, 병역회피 예방 및 단속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26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병무청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시행하며,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창구를 통해 시행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는 5월 2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고 8월, 10월 두 차례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안건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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