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4년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건 이후 국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진행시켜왔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전 월세를 밀린 30대 남자가 ‘가족 데려간다’라는 유서와 함께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조사결과 범행일은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고, 천만원이었던 보증금은 사백만원으로 줄어 있었다.
만약 기본소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을까?
기본소득이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재산이나 소득,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실업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1974년에 캐나다에서는 1,000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Mincom이라는 실험이 진행되었고, 2016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찬성23%, 반대77%)하였으며, 2017년 핀란드에서는 2년간 실업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현금 무상지원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이다. 무조건 적이다.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의 기본소득제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결국 소득은 노동과 연관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의 AI(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일자리의 감소라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노동의 부재는 소득의 감소와 실업으로 다가올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만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변화의 예상 속에서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과연 국가에서 돈을 주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할까?, 즉 노동의욕 저하와 도덕적 해이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8일 핀란드가 공개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는 ‘실업을 해결할 수 는 없지만 노동의욕은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기본소득은 취업이 되더라도 수급이 차단되거나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다.
OECD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력 11위, 행복순위는 29위로 나타났다.
경제력에 비하여 행복순위는 형편없이 낮다. 이는 사회적 부의 불평등과 실업의 문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는 저항과 거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존재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할 준비가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는 기본소득제도라는 변화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