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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찬희 변협회장 사법개혁 방향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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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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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 앞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과 이 회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 뒤 향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비롯해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변협 의견을 들었다.

변협은 대법 개정안에 의하면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고 외부위원 선정에 변협이 관여하게 되는 것과 관련, 이같은 역할을 비롯해 사법행정 개방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선 '법조 3륜'이라는 변협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원 내외부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법개혁 노력에 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하며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무진이 아니라 대법원과 변협 수장이 한 테이블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변협을 시작으로 각계각층과 만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진은 이날 김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해 재판제도 개선 및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Δ국선변호인 관리 및 감독권 행사 Δ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Δ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공개 Δ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등이다.

조 처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Δ논스톱 국선변호제도 노력 Δ조속한 형사전자소송 도입 협의 Δ사생활 침해 등 판결문 공개 부작용 최소화 노력 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과 관련해선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 국회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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