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 누가 단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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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 누가 단언하나"
  • 미디어인천신문
  • 승인 2019.04.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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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주식 과다 보유와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냐"고 반문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이발소 딸로 태어나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법원에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전 대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며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며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 전 대법관은 또 이 후보자가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한 명이었던 점을 언급한 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며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균형을 갖추게 되겠냐.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 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검증된 결과"라며 "여성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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