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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김정은 서울 답방, 제재 국면 완화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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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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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제재 국면이 완화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13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강연자로 나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왔는데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안된다면 (답방의)명분이 약해진다"며 "당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돼 경색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국면이 완화되고 나서야 (답방이)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대동강 수질개선,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향후 북미 협상이 진전되려면 북한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이 먼저 영변 핵 시설과 물질을 검증가능하게 영구적으로 폐기하면 국제 제재 전면 해제는 어렵더라도 남북교류 제재 해제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과감한 행동을 취하면 우리가 미국과 (남북교류 제재 해제에 대해)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두고 "무산된 것은 맞지만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싱가포르 회담 때는 북한과 미국이 원론만 교환했지만 이번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구제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회담이 결렬됐지만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이 핵 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한 미국이 예방전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는 한국에 제3자 입장인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요구한다"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 이어진 협상 모멘텀을 살려나가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훼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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