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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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개토론회 개최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3.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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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13일 경기도 신관4층 1회의실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서울연구원 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시 사전협상제에 의한 공공기여 제도 방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방안 등이 발표 된다. 

토론자로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김상일(서울연구원), 원용희(경기도의원), 이종수(경기도도시주택실장), 박기영(경기도시공사),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가한다.

이종수 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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