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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는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하라!”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의원 1인당 650만 원 책정, 전국1위" 비판
문종권 기자  |  jkmoon11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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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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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하라!”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동구의회는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 원, 의원 1인당 650만 원을 책정, 전년도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연대는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여행 필요성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은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며 그로인해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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