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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이경식 기자  |  insufirst@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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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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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개항장 문화지구 29층 오피스텔 부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 고층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번지 지상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들을 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에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조정 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연대는 "인천시는 당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 중 인천역세권 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하되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을경우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이 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변경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석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가를 내준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복지연대는 "중구청은 고층 오피스텔 관련 분양신고서를 승인해 준 상태로 인천시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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