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원보다 2조 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편성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분야별 핵심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을,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8688억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이 편성됐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총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을 배정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등 총 8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1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이 편성,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 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이달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