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40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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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402명 입건'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0.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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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찬대 의원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적극 대응 해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14~18세 청소년 402명이 불법도박 행위로 입건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건, 2014년 31건, 2015년 59건, 2016년 175건, 2017년 83건, 올해 6월 기준 42건이다. 시도별로 서울 95명, 경기 83명, 부산 73명, 인천 36명 순이며, 여성도 3명이 포함돼 있었고, 이중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83명, 기타가 2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법 기준, 형법상 도박은 총 260명으로 경기 60명, 서울 48명, 부산 37명, 인천 30명 순으로 많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은 총 142명으로 서울 47명, 부산 36명, 경기 23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 175건은 경찰청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단속이 2회 이상 진행됨에 따른 결과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중1~고2 학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5.1%가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이중 약 4%는 위험군에 속하고, 약 1.1%는 문제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8월31일 기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초교 6064곳 중 143곳(2%), 중학교 3214곳 중 274곳(9%), 고교 2358곳 중 217곳(9%) 수준으로 학교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울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오는 11월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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