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위반 등으로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 항공안전 의무 위반등의 이유로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부과된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현항 (출처:국토교통부)

진에어의 경우 행정처분이 1건이면서 과징금은 60억원이나 부과돼 처벌수위가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2015년 1천만원(1건),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2017년 42억6000만원(7건), 2018년1월~9월 132억9000만원(12건)으로 집계돼 매년 과징금이 껑충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 적발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에어의 경우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 적발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김해에서 출발해 괌 착륙시 활주로 이탈 후 재진해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에서 로마로 이륙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천공항 이륙시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느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항공사는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항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송사업자별 2018년도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출처:국토교통부)

엄홍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