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고/독자투고
[기고]수사구조개혁 빠를수록 국민혜택은 커집니다
연수경찰서 수사지원팀 권성민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1  08:46: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권성민
 최근 검 경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8. 6. 21.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니 이제 입법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 이래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단 사실을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시선으로 국회와 정부를 보겠는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 57.9%, 반대 26.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데 이는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결과이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수사구조개혁이 빠를수록 국민행복은 커지는데 그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고 견제 및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폐해는 없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국민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한 일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시선에 대해 우리 경찰은 수사과정상 각종 인권보호 방안(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영상녹화 대상범죄 확대개선, 진술녹음제도와 자기변호노트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경찰제도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지금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뜻인 수사구조개혁을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수경찰서 수사지원팀 권성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정창규 시의원, 인천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이전 건립 촉구
2
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3
인천중부署 "안전띠 꼭 착용하세요"
4
인천TP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5
임대아파트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중 너무 낮아
6
인천성모병원, 어지럼증환자 원스톱 진료
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고객 만족도 향상 총력
8
"인천공항 실내지도 안내와 AR 네비게이션까지"
9
머크의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 건립 착공식'
10
다이소 "10월31일 할로윈 데이 용품 200종"출시
프리미엄 링크
[社告] ‘제6회 월미알몸마라톤대회’ 오는 12월 16일 개최
믿을만한 건설전문인력사무소 마루인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402-200 인천시 남구 주안동17-1 주안시범공단 부대동303호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32-873-3008~9  |  팩스 : 032-873-301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 06061  |  등록일 : 2013.05.01  |  발행인 : 엄홍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홍빈
Copyright © 2013 미디어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