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지 가장 중요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고,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이며, 세종이 68.1%로 가장 많이 제거했고 광주 37.4%, 전북 36.1%, 강원 35.7%, 인천 35.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천억 원 넘게 감소했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고 김 의원 측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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