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일상 변화의 새로운 발걸음 시작"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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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일상 변화의 새로운 발걸음 시작" 귀추 주목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7.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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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천 경기 서울 광역자치단체 '수도권 공동 현안해결을 위한'정책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민선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전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지원등을 통해 광역 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 광역교통과 안전 운영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건설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간 찬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대학 인근에 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키로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국토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과제이행을 위한 지속적 협의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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