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위원장·윤관석)에서 여·야는 12일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안건으로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등 5건이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 3건이다.
‘투표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논의키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 자유한국당은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시작,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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